법령 수산업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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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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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성 1 아태 1 지평 1 삼덕 1 내외 1 국제 1 율촌 1 에스엔 1 청해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봉균 2 백종석 2 안상돈 1 배성렬 1 김병하 1 민태식 1 김능환 1 석창목 1 박승옥 1 김상근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공2019상,39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5나26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3.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433 판결
  [선박안전법위반·어선법위반][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어선법위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선박등기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5435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미간행]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년

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62261 판결
  [손실보상등][공2016상,736]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15년

6.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5하,100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

7.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어업손실보상금][미간행]
   어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

2013년

8. 창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508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3상,829]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2012년

10. 서울중앙지법 2012. 2. 23. 선고 2007가합21363 판결
  [손실보상등] 항소[각공2012상,541]
   손실보상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2010년

1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6576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0상,60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9하,13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누11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미간행]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1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9467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2006년

1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7.1.1.(265),62]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200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6, 2004. 8. 2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02, 2003. 6. 26.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제33조제3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수산업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5, 2002. 12. 18.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8항)
   증권거래법제18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6, 2001. 12. 20.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
   석유사업법제33조제3호등위헌제청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9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3, 1998. 5. 2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99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 1995. 11. 30.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득세법제60조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수산업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세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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